1970년대 대표적 금지곡 ‘아침이슬’ “긴 밤 지새우고 풀잎마다 맺힌 진주보다 더 고운 아침 이슬처럼 내 맘의 설움이 알알이 맺힐 때 아침 동산에 올라 작은 미소를 배운다......” 노랫말이 곱고 아름다운 이 노래가 방송 금지곡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금지의 시대 여러분도 ‘아침이슬’이라는 노래를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노래는 1971년 가수 양희은이 발표했고, 그해 아름다운 노랫말로 ‘건전가요 서울시문화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1975년 이 노래를 ‘가사와 곡이 시기적으로 부적합하다.’라는 이유로 금지곡으로 지정했습니다. 1971년에는 분명 건전가요로 상까지 받았는데 말이에요. 정말로 ‘아침이슬’의 가사와 곡은 문제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니었습니다. 이 노래가 금지곡이 된 실제 이유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 현장에서 사람들이 자주 불렀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침이슬’ 외에도 여러 노래가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금지곡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정부는 여성들이 미니스커트를 입는 것도, 남성들이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는 이처럼 노래를 부르는 것도 복장과 머리 모양까지도 국가 규제를 받아야 했던 ‘금지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규제가 가능했던 것은 그 시대가 ‘유신체제’였기 때문입니다.
유신, 한국적 민주주의?
‘유신체제’는 박정희의 장기집권을 위해 만들어진 유신 헌법이 발표된 1972년 이후 정치체제를 말합니다.
이 체제에서 국민은 대통령을 직접 뽑을 수 없었습니다. 전국에서 선발된 박정희 지지자들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 이름으로 체육관에 모여 정보기관의 감시 속에 대통령을 뽑았습니다. 조건만 갖추면 누구나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있었지만, 뽑힐 가능성이 없었기에 늘 대통령 후보는 박정희 혼자였고 득표율도 100%에 가까웠습니다. 다음은 유신 헌법에 따라 1972년에 처음 치러진 제8대 대통령 선거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료입니다. 이 선거에서 투표자 대부분은 박정희에게 찬성표를 던졌고 무효 처리 된 2표는 박정희의 한자 이름을 잘못 썼기 때문에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제8대 대통령 선거(1972) 12월15일 대의원 선출: 2,359명의 대의원으로 구성된 통일주체국민회의 구성 12월23일 대통령 선거 - 투표장소: 장충체육관 - 개표결과: 찬성 2,357표, 무효표 2표
- 후보: 박정희 (단독 출마)
- 당선자: 박정희
투표자 거의 전부가 한 사람에게 찬성표를 던지는 이런 선거 방식은 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도 박정희는 유신체제를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 적합한 ‘한국적 민주주의’라고 주장하며 국민을 속였습니다.
유신 반대 운동과 긴급조치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했던 유신체제는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려는 시민과 학생들의 끊임없는 저항을 받았습니다. 박정희 독재체제에 대한 저항 운동은 ‘김대중 납치사건’을 계기로 불이 붙었습니다. 박정희의 가장 큰 정치적 경쟁자였던 김대중을 1973년 일본에서 중앙정보부가 납치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 중앙정보부: 국가 안보 관련 정보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설립한 정보기관. 정상적인 정보활동보다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고문하는 등 악행으로 더 유명했다. 현재는 ‘국가 정보원’으로 이름을 변경하였다. 김대중은 겨우 풀려났지만, 자신의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는 ‘가택연금’을 당해 사실상 감옥에 갇힌 것과 같은 생활을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김대중 납치사건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학생 시위가 전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에도 학생들의 시위가 계속되자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발동했습니다. 긴급조치가 뭐냐고요? 유신 헌법에 규정되어 있던 대통령의 비상조치와 비상명령을 말합니다.
다음은 ‘긴급조치 1호’의 주요내용입니다.
· 대한민국 헌법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 발의, 제안, 또는 청원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법관의 영장 없이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하며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이 조치에 위반한 자와 이 조치를 비방한 자는 비상군법회의에서 심판, 처단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헌법을 만들고 고치는 일은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은 헌법을 개정할 때에 그에 관한 의견을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긴급조치로 이 모든 것을 막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법관의 영장 없이 긴급조치를 위반한 사람들을 체포했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국민이 아니라 긴급조치를 통해 권력을 유지하려고 했던 박정희 정권이었습니다.
유신체제에 대한 반대 운동이 커질 때마다 박정희 정권은 긴급조치를 앞세워 국민을 탄압했고, 1975년에는 긴급조치의 결정판인 ‘9호’가 발령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따르면 긴급조치의 시행을 담당하는 장관의 명령과 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장관의 명령 한마디가 곧 법이었다니 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뒤이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는 ‘학도호국단’이라는 조직이 만들어지고 학생회가 폐지되었습니다. 유신 반대 시위에 앞장서는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해 학교를 군대와 같이 통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엄격한 규제 속에서도 학생들의 시위는 계속 이어졌고 시민들도 저항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각을 넓혀가요 다음 제시문은 유신 헌법(1972년 개정)과 현재 헌법(1987년 개정)의 주요 내용입니다.
유신 헌법 (1972)
제40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의 국회의원을 선거한다.
제41조 ① 통일주체국민회의는 국회가 발의·의결한 헌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의결·확정한다.
제53조 ① 대통령은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처하거나,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내정·외교·국방·경제·재정·사법 등 국정 전반에 걸쳐 필요한 긴급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의 긴급조치는 사법적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9조 ① 대통령은 국회를 해산할 수 있다.
현재 헌법 (1987)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제41조 ① 국회는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제67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제130조 ①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②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01. 유신 헌법은 ‘권력분립의 원리’를 위반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헌법 조항을 찾고 그 이유를 다음 도표와 현재 헌법을 참고해 설명해 보세요. | | 입법부(국회) | | | | | 법률 제정 | | | | - 견제 - | | - 견제 - | | 행정부(정부) | | - 견제 - | | 사법부(법원) | 법률과 정책 집행 | | | | 법률 적용 |
1) 문제가 되는 헌법 조항
2) ‘권력분립의 원리’에 위배되는 이유
02. 현재 우리 헌법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정한 헌법입니다. 이 헌법을 유신 헌법과 비교해 볼 때에 6월 민주항쟁 당시 국민이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 출처: 5‧18민주화운동 고등학교 인정교과서 / 사용승인(광주광역시교육감 인정-15-광주-63-고교-21-001, 2021.2.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