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번호 | 법령명 | 법령 종류 |
공포 번호 |
공포 일자 |
시행 일자 |
재개정 구분 |
소관 부처 |
|---|---|---|---|---|---|---|---|
| 1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GO > | 법률 | 제11417호 | 2012.3.21 | 2012.3.21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 2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GO > | 대통령령 | 제23488호 | 2012.1.6 | 2012.1.6 | 타법개정 | 국가보훈처 |
| 3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GO > | 총리령 | 제925호 | 2012.6.10 | 2012.6.10 | 일부개정 | 국가보훈처 |
| 4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제11042호 | 2011.9.15 | 2012.7.1 | 타법개정 | 법무부,행정안전부 |
| 5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GO > | 법률 | 제9932호 | 2010.1.18 | 2010.3.19 | 타법개정 | 법무부,행정안전부 |
| 6 |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GO > | 대통령령 | 제22467호 | 2010.11.2 | 2010.11.2 | 타법개정 | 행정안전부 |
| 7 |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GO > | 법률 | 제10182호 | 2010.3.24 | 2010.3.24 | 타법개정 | 국방부,법무부 |
| 번호 | 조례명 |
|---|---|
| 1 | 광주광역시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GO > |
| 2 | 광주광역시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설치 및 운영조례 GO > |
| 3 | 광주광역시 5·18사적지 보존·관리 및 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GO > |
| 4 | 광주광역시 5·18정신 국제화 실천활동 지원 조례 GO > |
| 5 | 광주광역시 재단법인5·18기념재단 기본재산 지원 조례 GO > |
| 번호 | 조례명 |
|---|---|
| 1 |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2016.4.7, 일부개정) GO > |
| 2 | 전라남도 5·18민주유공자 생계지원비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2013.2.20, 일부개정) GO > |
| 3 |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2015.5.14, 일부개정) GO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