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글로컬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 네 번째 호는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며 세계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과 제언을 담았습니다.

4호 「독재화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 희망 찾기」는 앞서 언급되었듯 9월 15일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며, 세계적인 민주주의 연구소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arieties of Democracy, 이하 V-Dem 연구소)의 마리나 노드 연구원이 연구·집필하였습니다. 5·18기념재단은 매해 세계 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며 해당 년도의 국제적 민주주의 관련 이슈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는데. 본 보고서도 그러한 행보의 연장선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노드는 세계 민주주의의 역행과 이러한 흐름이 민주주의에 끼치는 영향을 세심하게 풀어내어 세계 민주주의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에서 그치지 않고 그러한 독재화 확산 흐름 내에서 ‘우리’가 민주주의를 지켜내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독재화의 위협을 극복하기 위한 민주주의 희망 찾기 | 마리나 노드

5·18 글로컬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 Vol. 4 

목차

I. 서론

1. 요약

II. 본론

1. 민주주의와 독재의 국제적인 동향

2. 현대 독재화 현상의 독특한 특징

2.1 민주적 제도의 해체

2.2 민주주의의 점진적 쇠락

2.3 국가주의·반동적 의제와 결합

3. 공격받는 언론 자유와 시민사회

3.1 언론 탄압

3.2 시민사회 단속 강화

4. 허위 정보의 역할 확대

4.1 독재자의 허위 정보 활용

4.2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허위 정보

4.3 허위 정보와 양극화

5. 민주주의의 희망찬 지점: 이 흐름을 역전시키는 데에 성공한 나라

5.1 대중의 결집

5.2 사법부의 독립

5.3 통합된 야권과 시민사회와의 연합

5.4 중요한 선거와 사건

5.5 국제적인 민주주의 지원 및 보호

III. 결론과 제언

1. 독립적인 언론과 시민사회단체의 강화 및 보호

2. 사법부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3. 허위 정보와 싸우기

4. 극심한 정치적 양극화 줄이기

5. 중요한 기로에 놓인 독재 국가에 대한 관심과 자금 지원 집중하기

5·18 글로컬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 Vol 4.

발행처 5·18기념재단 5·18글로컬센터

발행일 2023. 10. 20.

문의처 casper@518.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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