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이름으로 해외 민주·인권 운동 지원: 2023 5·18 광주민주기금 결과보고

- 5·18기념재단, 국제연대와 도움이 필요한 해외 민주화 투쟁 현장에 실제적 지원 추진

- 해외 민주주의·인권 활동 NGO 단체, 긴급지원 필요 지역·단체 대상

- 2024년, 안정적인 기금 조성을 위한 세부 운영 지침 및 규정 정비, 개인·단체 지정기부금 안내 예정

5·18기념재단은 2023년 5·18국제연대와 도움이 필요한 해외 민주·인권 투쟁 현장에 실제적 도움을 주고자 5·18 광주민주기금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6월 초까지 법치확립, 인권증진, 시민운동과 참여 강화 등 12가지 분야의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협업 단체를 선정했다.

해외 민주주의·인권 활동 NGO 단체, 긴급한 현장 긴급지원 필요 지역·단체는 신청할 수 있다. 긴급지원이 필요한 프로젝트는 정기 공모와 수시 요청서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 지원분야 : ①법치확립과 인권증진, ②지역사회기반 민주주의 운동, ③성 평등, ④언론의 자유와 정보의 소통, ⑤시민사회와 정부 간 상호작용 강화, ⑥민주적 선거절차 지원, ⑦시민운동과 참여 강화, ⑧인권운동·감시, ⑨여성의 정치 참여, ⑩청소년 인권, ⑪민주화 관련 예술과 문화, ⑫기타 민주화 관련 운동

■ 5·18 광주민주기금 지원 현황(2023)

■ 5·18 광주민주기금 지원 세부사항(2023)

■ 인도네시아 파푸아 민주주의 동맹(Alliance of Democracy for Papua, ALDP)

○ 내용

- 2024 선거감시, 금품·부정 선거 방지 활동(국회의원·대통령·지방 선거)

○ 배경

- 인도네시아는 2024년 역대 최초로 ▲국회의원 선거(2.14), ▲대통령 선거(6월), ▲지방선거(6월)를 2024년 한 해에 동시에 치른다. 파푸아 지역은 민주화와 자립 경향이 강한 지역으로 알려져있다. 청년들의 선거 감시를 통한 금품·부정 선거 방지는 지속 가능하고 현지에 의미있는 사업으로 판단되었다.

○ 진행사항

- 선거감시 청소년 교육 등 워크숍 2회(9.19, 9.21)

: (9.19)청소년 선거위반 예방 보고 모니터링 교육(2명 연사 초청, 파푸아 주 자야푸라시 청소년 33명 대상 진행)

: (9.21) 청소년 33명, 대학교수, 파푸아주 입법부, 바와슬루 파푸아 수석, 자야푸라시 국가정치 통합수석 등 연사 초청

- 라디오 토론회

: (9.20) 민주적 선거 지역사회 참여 요청 등 토론(교수, AIDP 이사 등)

: 인도네시아 국영라디오 RRI(Radio Republik Indonesia), 파푸아 6개주 송출

- (10.30) 선거감시기구 위원과 선거감시 등 정책설명회 논의

- (11.27) 선거감시 등 정책 토론회, 바와슬루 청장에게 정책 브리핑 제출

- 캠페인 티셔츠 제작, 배포(민주선거, 지역사회 참여 요청) 등

○ 결과

- 시민사회의 선거감시 적극 참여 필요성 공론화

- 청소년 중심 선거감시기구 역할 강화 정책 구성(안) 토대 확립

- 민주적 선거 필요성·실천 인식 확산 노력

■ (네팔)인권·정의 센터(Human Rights and Justice Centre)

○ 네팔은 내전, 2차 시민운동 후 2008년 연방민주공화국이 되었다. 그러나 네팔 전역에는 여전히 곳곳에 후유증과 이행기 정의 실현 과제가 남아있다. 내전 당시 성폭력 피해자들은 사회 규범에 의해 불명예 낙인, 의견 묵살, 변호 거부당했다. 국가 권력 남용, 불법 구속, 고문 자행 사실 또한 기록되지 않고 보도화도 안 되었다. 피해자에게는 법률지원, 사업수행자에게 교육과 심리치료 등이 필요했다. 심사위원단은 사업 수행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금 지원을 확정했다.

○ 진행사항

- (7.21~22) 네팔 극서부 지방 Dangadi 인권 변호사 대상 교육(17명)

: (인권침해 연계 국제기준, 피해자-목격자 인터뷰 보고서 작성 등)

- (7.23) 네팔 2개 지역(극동·바그마티 지방) 인권침해 피해자 대상 법률 교육(28명)

: 분쟁 관련 성폭력 (CRSV)의 생존자(19), 강제 실종, 살인 등 피해자(9명)

- (8.24) HRJC 인권침해분야 담당자 스트레스·트라우마 국복 교육(2명)

- (10.13) 평화적 시위 상황에서의 인권 보호와 증진 패널 토론 진행(37명)

: 법학도, 시민사회 대표, 사법기관 종사자 등 참여

:유튜브 라이브,페이스북 라이브, 패널 2명 영상 인터뷰(Aarya Ghimire,Jyoti Singh Bhandari

:UN 평화적 집회에 대한 권리에 관한 일반 논평 37(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21조) 요약본영어,네팔어HRJC 홈페이지 게재

■ 나이지리아 음마두 인권센터(Centre for Mmadu on Human Rights, C4M)

○ 내용

- 나이지리아 에누구 주 (여성·소녀) 폭력 금지법(2019) 쉬운 그림 설명서 발간, 법령 교육, 양성 평등 증진

○ 배경

- 나이지리아의 많은 여성들은 신체·정신·성적 폭력에 시달리고 있음. 이미 제정되어 있는 <폭력 금지법> (2019)을 많은 이들이 알지 못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었다.

- 관련법령 교육과 쉬운 그림 설명서 발간(2개 언어 번역)은 해당지역 여성에 대한 다양한 폭력을 저지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음에 공감했다. 또한 3개 지역의 청년대표, 풀뿌리, 사회-정치지도자 40여 명 대상 관련 교육·워크숍 진행 등 사업의 구체성이 엿보였다. 이에 지역 풀뿌리 지원 사업으로 선정했다.

○ 진행사항

-나이지리아 에누구 주 (여성·소녀) 폭력 금지법(2019) 그림 설명서 500부 발행·인쇄(영어, 40페이지, 컬러), e-book(PDF) 배포

https://centre4mmadu.com.ng/publications/

- 그림 설명서 발표회, 교육(발표, 리뷰, 합의, 3그룹 워크숍, 제안 의견교류), 법령 이해도 설문 등 진행

○ 참가자

○ 참가 성별 비율

○ 결과(설문, 자체평가)

- 여성 대상 폭력이 신고되지 않는 한 가해자는 합당한 처벌을 받지 않고 피해자는 늘어남, 구체적인 교육과 활동·실천 필요성 인식

- 에누구 주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성 대상 폭력 문제에 예상되는 긍정적 변화 확인

■ 긴급지원 / 지원 국가, 지역, 세부사항 비공개

- 장기적 관점의 인권 교육 지원사업이 비공개로 진행중이다. ○○○정부 당국의 다양한 통제로 관련 활동가들과 수혜 대상의 신변 노출시 가혹한 탄압이 예상된다. 기금의 해외송금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재단은 이들에게 2023~2024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 긴급지원 / 태국 탈루왕(Thalu Wang), 모켈루앙 림남(Mokeluang Rimnam)

- 입헌군주제 국가 태국은 왕실의 권위가 높고 왕실모독에 대한 처벌이 강하다. 위법행위 1건당 최고 징역 15년에 달하기도 한다. 최근 태국 정부의 반체제인사들의 스마트폰 해킹·감시 사례가 밝혀졌다.(디지털 시대의 신종 국가폭력)

- 많은 시민들은 왕실모독죄 폐지 등을 통해 군주제와 사법제도 개혁, 시민의 자유 회복을 주장하고 있다. 태국 왕실 모독죄로 구금된 활동가, 정부에 자산을 몰수당한 활동가와 가족 등 구명운동 기금, 심리치료 등을 요청받았다.

- 하지만, 현지 단체의 내부 사정으로 사업을 끝까지 추진할 수 없었다.

■해외 기금지원 조성 및 추진 경과(2016~2023)

❍ 해외 풀뿌리 지원사업 경과(2016~2021)

- 재단은 2016년부터 국가폭력에 대항하고 민주‧인권 활동하는 아시아 풀뿌리 단체를 대상으로 재정 지원 활동을 진행했다.이를 위해 기부금(광주인권평화재단, 전남매일 등)을 조성하고 재단 기본재산을 출현하여 매년 기금을 조성함. 지난6년 동안 해외 38개 단체에 약 132,500천원을 지원했다.

- 2020년 1월부터 전세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급성 호흡기 전염병)이 확산되어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 국제적 공중보건 바상사태가 선포되었다.국내에선 2020년 4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 사회 등 일상이 변화되었고, 해외 풀뿌리 지원사업 지원 대상과 지원금이 축소되다 2021년으로 사업이 중단됐다.

❍ 5·18광주민주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2023~ )

- 전세계 코로나19 비상사태가 종료되고, 엔데믹(endemic, 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선언되었다.

-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 3년 4개월만에 코로나19 비상사태 종료 선언(2023.5.11.) 한 것이다.

: 심각 경보 해제, 격리·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2023) 재단은 중단된 해외 풀뿌리 지원사업의 명칭과 기금 조성 방향을 재설정하여 3개국 3개 단체 지원 등을 진행했다(국비, 재단 기본재산)

- 2024년은 장기적 기금 조성과 운영 기틀 마련을 위한 위원회 조직 등 추진 예정이다(재단 기본재산)

- 향후 지원사업 운영위원회를 통한 국내외 기부금 조성과 운영 방침을 결정할 계획이다.

■ 기부 안내(클릭)

- 지정기탁서 서식 ④사용목적과 사용용도에 <5·18광주민주기금> 기입

5·18기념재단은 여러분의 소중한 정성을 다음과 같은 사업에 쓰도록 하겠습니다.

▲5·18민주화운동 당시의 시민공동체를 구현하기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역사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5·18의 정신과 가치를 심어주겠습니다.

▲국경을 넘어 세계인의 인권과 평화운동에 연대함으로써 5·18정신의 보편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소수자로 소외받는 이와 연대하여 평등과 나눔의 5·18정신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진실 조사, 자료 수집, 연구 발간 등을 계속하여 5·18의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이를 위해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 장학사업, 진상규명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재단의 각종 간행물을 무상으로 보내드립니다.

* 재단 주최 각종 행사에 초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