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8조사위보고서 평가 및 기자 간담회 / 2024-3-25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

5·18조사위 17개 조사보고서 공개

최종 발포 책임자 진상규명 불능 결정. 그리고...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4년(2019.12.27.~2023.12.26.) 조사 활동이 담긴 17개 조사보고서가 모두 공개됐다. 진상규명(11건), 진상규명 불능(6건). 개별 보고서 초안에는 이미 법원에서 사실로 확정됐거나 정설로 자리 잡은 사안까지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것처럼 작성되어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5·18조사위원회는 특별법에서 정한 진상규명 범위에 따라 21개 직원조사 과제를 선정했었다. 비슷한 유형의 조사과제 4건을 병합하면서 최종 17건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중 15건은 2월 29일 공개, 나머지 2건(▲성폭력, ▲북한군 침투설)은 개인정보 삭제 등 이유로 4월 2일 공개됐다. 

진상규명 과제 중 가장 중요한 과제는 최종 발포 책임자를 밝히는 것이었다. 사망한 전두환이 당시 계엄군의 집단 발포 등에 주도적 역할을 한 정황과 진술은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발포 지시 등 최종 책임의 확증은 찾아내지 못했다. 조사위 발표 진상규명 불능 결정 과제는 다음과 같다. 

▲발포 경위, ▲은폐·왜곡·조작, ▲무기고 피습, ▲전투기 출격대기, ▲군·경 피해, ▲희생자 암매장

-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결과보고서(자세히 보기 클릭)

https://518commission.go.kr/fnt/nac/selectNoticeList.do?bbsId=BBSMSTR_000000000812&menuNo=3400000&menuSubNo=3460000

5·18조사위는 보고서 초안에 규명 불가능 사유를 담았고 전원위원회 회의 속기록도 누리집에 게시했다. 표결로 진행한 진상규명 의결 당시 찬반 투표 위원의 실명도 밝혔다. 개인의 피해신고를 조사한 신청사건은 모두 214건으로 규명 85건, 일부 규명 3건, 불능 26건, 각하 41건, 기각 9건, 취하 48건, 반려 2건으로 처리했다.

2023년 12월 26일 공식 조사활동을 마친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직권사건 및 신청사건 조사결과보고서에 불능사유, 소수의견, 보충의견 등을 작성하고 있다. 4월 15일까지 시민사회 의견을 수렴해 6월 26일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할 종합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 

○ 사회: 정다은(광주광역시의원, 5·18특별위원장)

○ 5‧18조사위의 개별조사보고서에 대한 민변 검토 의견서 

- 김정호(前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 5‧18조사위 개별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안사항 

- 박경섭(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

○ 공동주최: ▲5·18기념재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

[YouTube LIVE] 5·18 조사위 보고서 평가 및 기자간담회(2024-3-25)

- 사회: 정다은(광주광역시의회 5‧18특별위원회위원장)

- 5‧18조사위의 개별조사보고서에 대한 민변 검토 의견서 / 김정호(前 민변 광주전남지부장)

김정호 변호사(전 민변 광주전남지부장)는 "시민군 무장과 발포로 계엄군이 자위권을 발동해 발포했고, 계엄군 장갑차에 사망한 공수부대 병사가 시위대 장갑차에 의해 사망해 발포에 이르렀다는 등 1980년 5월 21일 전남도청 앞 계엄군 집단발포를 허위사실로 정당화하려는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이미 전두환 회고록 관련 재판에서 진상규명된 판결문보다 후퇴한 내용으로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사위는 심의 의결 이후 공개된 개별 보고서에서 허위사실이 기재됐더라도 이를 종합보고서 작성을 통해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4년 동안의 깜깜이 조사와 검증 없는 일방적 발표도 모자라 5·18 왜곡의 뿌리가 될 수 있는 보고서의 허위사실은 반드시 수정·폐기돼야 한다"고 말했다. 

- 5‧18조사위 개별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최종보고서에 대한 제안사항 / 박경섭(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

박경섭 5·18기념재단 5·18진상규명자문위원은 "미진한 보고서 내용과 서술의 자의적이고 과도한 해석은 또 다른 5·18 왜곡과 폄훼의 빌미로 작용할 수 있다", "조사위에서 결정한 진상규명 불능 과제 보고서는 비공개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5·18 피해 사실 자체가 유일한 진실이므로 피해자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기초로 삼았어야 한다", "종합보고서의 제출 기한은 훈시 규정으로 활동 연장 또는 후속·보충 조사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지정토론, 질문 - 노병하(전남일보 정치부장)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고함 / 전남일보 정다은 광주광역시의원(2024-3-28)

https://www.jnilbo.com/73166033776

‘도청 소탕작전’ 용어쓰고 “계엄군도 피해자”…4년 활동 5·18조사위 보고서 논란 왜?

/ 경향신문 고귀한 강현석(2024-3-12)

https://www.khan.co.kr/national/national-general/article/202403121447001

한편, 5·18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조사결과보고서 ‘진상규명’ 결정(공식 의견)에 반대하는 위원 3인(이종협·이동욱·차기환 위원)의 의견만을 담은 보도자료를 4월 1일 별도로 발표했다. 

이에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전남지부는 4월 4일 성명을 내고 “반대 의견이 있었음을 알려야 할 필요가 있더라도 중립적인 방식을 고려한 문구 등으로 위원회 입장을 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번 행위는 모든 과거사 진상규명의 근본을 뒤흔드는 것으로 밝히고, 5·18조사위는 보도자료를 즉각 삭제하고 관련자들을 문책하라”고 요구했다.

5·18진상규명조사 마무리..미해결 과제는? / 광주MBC 시사용광로(202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