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토론회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 개최(2023.12.20.)

- 일시: 2023.12.20.(수) 14:00~18:00

- 장소: 5·18기념문화센터 2층 대동홀

5·18기념재단은 지난 2023년 12월 20일 공개 토론회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과 이후 방향 모색>을 5·18기념문화센터 대동홀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1부와 2부로 구성되었으며, 1부에서는 ‘5·18진상규명 조사현황과 이후 방향’을 주제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안종철 부위원장과 조사1~4과장이 각 발표자로 나섰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5·18진상규명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3조에 의거 12개의 법정과제에 대해 각 과별로 조사현황을 발표하였다.

▲조사1과는 ‘민간인 사망·상해’, ‘공군 전투기 출격 대기 의혹 사건’. ‘국가 권력 등에 의한 피해자 탄압’를 전담하여 조사하였다. 공식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사망자 전체 수 166명의 사망자에 대해 주요 사건별로 사망 경위를 최종 확인하였으며, 5월 19일 최초 총상 사망자 발생을 확인하였다.

▲조사2과는 ‘민간인 집단 학살 사건’, ‘암매장 및 유해발굴’, ‘5·18진압작전에 참여한 군과 경찰의 피해’를 조사하였다. 4년 동안 광주교도소를 비롯 총 21개소에 대한 유해 발굴 등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조사3과는 ‘북한군 개입 여부 및 침투조작’, ‘5·18 은폐·왜곡·조작 사건’, ‘연행, 구금,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제기되어 온 북한특수군의 침투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구체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였으며, 조사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인권침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보고서에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전원위에 상정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조사4과는 ‘발포 경위 및 책임소재’, ‘헬기 사격 및 민간인 성폭력’ 과제를 조사하였다. 5월 27일 전일빌딩, 전남도청 일대에서의 헬기 사격 정황증거를 종합했을 때 헬기 사격의 개연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고 발표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1개 직권조사 과제 중 7개 과제에 대해 심의의결을 마치고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는 12월 26일까지 의결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2부에서는 민병로 전남대5·18연구소장과 이재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전문위원이 발제자로 나섰다. ▲민병로 소장은 ‘5·18진상규명위원회 제도개선 과제’를 주제로 위원회의 조직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재의 전문위원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종료 이후 대응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5·18진상규명위원회, 광주시와 5·18기념재단 등 각 관련기간의 역할을 중심으로 향후 대응과제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어 박경섭 5·18기념재단 국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조기선 CBS선임기자가 토론자로 나서 최종보고서의 공람시기 설정과 의견수렴의 중요성, 조사 결과 활용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했다.

1,2부를 마친 뒤 각 언론사와 토론회 참석자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 사회자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가차원의 진상규명이 마무리될 때까지 재단에서 많은 의견을 듣고 관련 기관들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하이라이트 영상은 5·18기념재단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518org) 에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