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4- 3호 보 도 자 료 2024년 1월 10일 www.518.org ‘5월 18일’을 유엔(UN)지정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The May 18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기념재단 기록진실부 책임자 부장 차종수 (062-360-0561) 담당자 담당 한영우 (062-360-0563)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 허위사실유포

스카이데일리 허겸 기자 고발

5·18기념재단은 2024년 1월 10일, 인터넷 신문 스카이데일리의 기자 허겸을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유포 금지) 혐의로 광주경찰청에 고발하였다.

허겸 기자는 해당 인터넷 신문에 [5·18진실 찾기]라는 제목으로 2023년 6월 15일부터 2023년 12월 20일까지 28회에 걸쳐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특집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현재 연재 중이다.

해당 기사에는『① 5·18은 민주화 운동이 아니라 ‘폭동’이다. ② 왜냐하면, 5·18은 북한의 고도의 군사·정치적 책동에 의한 것으로, 당시 북한군이 광주로 잠입하여 계엄군과 지역 경찰·군대의 차량, 무기 등을 탈취한 후 계엄군인 것처럼 행세하며 시위 중인 광주의 학생·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총격을 가한 것인데, 이를 계엄군의 소행으로 오인한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대한 적개심을 가지게 되어 ‘폭동’을 일으킨 것이기 때문이다. ③ 5·18 당시 광주에서 활약한 북한군일부는 북한으로 돌아가 고위직을 역임하였으며, 이는 당시의 사진, 증언뿐만 아니라 탈북자의 증언으로도 확인되는 ‘진실’이다. ④ 5·18 당시 계엄군에 의한 시민 살상은 없었으며, 우리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으나 여전히 적색분자들이 뒤섞여 있어 이러한 진실을 은폐하면서 5·18을 성역화하며 국민 여론을 분열시키고 있다. ⑤ 5·18 ‘폭동’에 참여했던 광주시민이나 현재 5·18을 ‘민주화 운동’으로 기리는 보통의 시민들은 북한의 책동에 기망당한 것이므로, 이들을 따뜻하게 품어 안아야 한다』등의 5·18을 왜곡·폄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위 특별판 기사는 극우적 성향의 인터넷매체 에서 공유·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024년 1월 2일 인천시의회 허식의장이 위 내용을 실은 특별판 신문을 시의회 의원실에 배포해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5·18기념재단은 온라인을 비롯해 여전히 반복되는 5·18의 왜곡·폄훼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의식 있는 시민들께서 5·18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주실 것을 요청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