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호 보 도 자 료 2023년 11월 20일 www.518.org ‘5월 18일’을 유엔(UN)지정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The May 18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기념재단 5·18글로컬센터 책임자 부장 박채웅 (062-360-0531) 담당자 담당 홍유정 (062-360-0533)

유엔에 민주주의 특별보고관 임명을 촉구하는 성명서에 80개 이상의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 싱크탱크, 기관은 물론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헌신으로 뭉친 전 세계의 수많은 개인이 서명했다.

5·18기념재단이 지지한 이 문서(2023년 11월 20일 발표)에 따르면 "민주주의가 위협 받고 있으며 권위주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엔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성명서는 말한다. 새로운 보고관 직책은 제네바에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며 "전 세계 민주주의의 상태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게 될 것"이다.

이번 공동 성명서는 다가올 세계 인권 선언 75주년(2023. 12. 10.)을 앞두고 이루어졌다. 뜻을 같이하는 단체, 정책 입안자(국회의원), 개인은 누구나 서명에 참여할 수 있다.

"오늘날 우리는 권위주의가 확산되는 어두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주의에 관한 유엔 보고관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세상으로 가는 길을 밝힐 것이라고 믿습니다." - 5·18기념재단 이사장 원순석

"민주주의의 도전에 직면한 세계에서 민주주의 인터내셔널은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의 요청을 지지합니다. 진화하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유엔 원칙에 뿌리를 둔 이 임무는 강화된 민주주의 가치가 우세한 미래에 대한 우리의 낙관론을 상징합니다." - 민주주의 인터내셔널(Democracy International) CEO 겸 대표에릭 비욘룬드(Eric Bjornlund)

"민주주의는 인권이며 인권은 민주주의에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 권리가 부정되고, 훼손되고,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엔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유엔 보고관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 국경없는민주주의(Democracy Without Borders) 상임이사 안드레아스 범멜(Andreas Bummel)

"민주주의와 기본적 자유에 대한 위협이 본질적 인권을 훼손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인권과 민주주의의 교차점을 찾기 위해 최전선과 배후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최고 수준에서 계속 지원해야합니다.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문제를 최전선에 두고 민주주의 원칙과 관행이 평화와 번영을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한다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카운터파트 인터내셔널(Counterpart International) 대표 겸 CEO 앤 허독(Ann Hudock) 박사

"민주주의 원칙과 제도에 대한 위협은 전 세계적인 문제입니다.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의 설립은 특히 정치적 발언의 진실성, 정부의 투명성, 기본적 인권 보호를 촉진하는 증거 기반 법률과 정책 초안을 작성할 때 우리의 입법 활동을 지원할 것입니다." - 파키스탄 국회의원, 글로벌 행동을 위한 국회의원들 대표 나비드 카마르(Naveed Qamar)

"오늘날 세계 시민과 시민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민주주의 퇴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집중된 도구, 행동, 행위자를 필요로 합니다. 이러한 목적에 전념하는 유엔 보고관은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의 민주화 단체를 위한 플랫폼 레드 라티노아메리카나 델 카리브 포 라 데모크라시아(Red Latinoamericana y del Caribe por la Democracia) 전무이사 지나 로메로 (Gina Romero)

"많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독재에 의해 도전을 받고 훼손되고 있는 이 시기에 유엔 민주주의 보고관의 제안은 시급하고 진지하게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예테보리 대학교의 민주주의의 다양성 연구소(V-Dem) 소장, 정치학자 스태판 린드버그 (Staffan Lindberg)

"견고하고 건강한 시민 공간은 책임감 있고 반응이 빠른 민주적 거버넌스의 초석을 형성합니다. 민주주의는 시민 공간의 보호와 증진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며, 민주주의 사회는 이러한 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민주주의에 관한 유엔 보고관의 임무는 시민 사회와 시민 공간이 민주주의의 핵심을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데 핵심적입니다." - CIVICUS: 세계 시민 참여 연맹(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제네바 주재 유엔 고문 시그리드 리포트 (Sigrid Lipott)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믿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우리를 보호하는 규칙을 지키지 않고 짓밟으면서 그들의 희망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위기와 논쟁의 시기에 유엔은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 가능한 모든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은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 열린사회재단(Open Society Foundations) 글로벌 옹호 이사인 나탈리 사마라싱헤 (Natalie Samarasinghe)

"민주주의는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기본적인 인권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는 민주주의 옹호자들이 전 세계에서 용감하게 맞서 싸워온 민주주의의 후퇴, 침식, 권위주의적 침해를 목격했습니다. 민주주의 옹호자들이 홀로 맞서서는 안 됩니다. 유엔 특별보고관 제도는 인권 증진을 위한 귀중한 도구입니다. 이제 이 강력한 메커니즘이 민주주의를 지원하는 데 활용되어야 할 때입니다." - 글로벌 솔루션을 위한 시민들Citizens for Global Solutions) 상임이사 레베카 A. 슛(Rebecca A. Shoot)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권위주의가 부상하고 있는 지금,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 설립 요청은 그 어느 때보다 시의적절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며 유엔 회원국들도 이를 고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국제 IDEA(International IDEA) 유엔 상임 옵서버 아니카 실바-레안데르 (Annika​​​​ ​Silva‑Leander)

이 성명은 새로운 임무가 민주주의 원칙을 확인하고 지지하는 유엔 결의안에 근거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는 세계인권선언 제21조에 명시된 "공권력은 국민의 의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중심적 민주주의 원칙"이 포함된다.

이 문서에 따르면, 제안된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은 독립 자문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민주주의 실현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를 검토"할 것이다. 여기에는 무엇보다도 "견제와 균형, 의회의 효율성, 자유롭고 공정하며 경쟁적인 선거 및 선거 환경, 소수자와 여성을 포함한 정치 참여, 직접 및 심의 메커니즘, 시민 공간과 자유와 같은 헌법적 및 제도적 장치"에 대한 조사가 포함될 것이다.

새로운 의무는 인권이사회에서 운영 중인 기존 의무를 "뛰어넘고 보완"할 것이다. 이 성명은 "민주주의에 전념하는 모든 정부"가 이 기구의 설립을 지지할 것을 요청한다.

이 요구의 주요한 지지 단체는 다음과 같다. (18개 단체, ABC 순)

: 인권을 위한 아세안 국회의원,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글로벌 해결을 위한 시민들, CIVICUS: 시민 참여를 위한 세계 연합, 카운터파트 인터내셔널, 민주주의 인터내셔널, 국경 없는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위한 유럽 파트너십, 포럼 2000, 청렴성 이니셔티브 인터내셔널, 열린 사회 재단, 글로벌 행동을 위한 국회의원, PEN 아메리카, 레드 라틴아메리카 이 델 카리브 포 라 민주주의, 위협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 카터 센터, 5·18기념재단, 민주주의의 다양성(V-Dem)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sia Democracy Network, Citizens for Global Solutions,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Counterpart International, Democracy International, Democracy Without Borders, European Partnership for Democracy, Forum 2000, Integrity Initiatives International, Open Society Foundations, Parliamentarians for Global Action, PEN America, Red Latinoamericana y del Caribe por la Democracia, 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 The Carter Center, The May 18 Foundation and Varieties of Democracy (V-Dem))

* 지지자 명단(붙임 3 참조)에는 지지 단체의 대표 외에도 약 70개국에서 온 100명 이상의 개인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중에는 수많은 인권 및 민주주의 옹호자와 학자, 전 세계 25명 이상의 국회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토마스 가렛(Thomas Garrett) 민주주의 공동체 사무총장과 케빈 카사스-자모라(Kevin Casas-Zamora) 국제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 연구소(International IDEA) 사무총장은 개인 자격으로 이 성명서에 대한 지지를 선언했다. 두 단체는 각각 30개, 34개 회원국을 보유한 정부 간 기구로, 그 중 일부는 현재 인권이사회 회원국이다. 두 기구 모두 시민사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 유엔 특별보고관: 주제별 또는 국가별 관점에서 인권 의무에 대한 책임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무보수 독립직인 특별보고관은 특정 국가, 지역 또는 당파적 집단을 대변하지 않는다. 사실 조사 임무를 수행하고 인권 침해에 대한 개인 및 집단적 불만 사항을 처리한다. 임무에 따라 실무 그룹도 구성될 수 있다. 첫 번째 실무 그룹은 1980년에, 첫 번째 특별보고관 임무는 1982년에 설립되었다. 현재 45개의 주제별 위원회와 13개의 국가별 위원회가 존재한다.

※ 서명 링크: https://www.democracywithoutborders.org/unrod-call/

※ 붙임 1: 성명서 전문 (국, 영문)

   붙임 2: 보도자료 (영문)

   붙임 3: 서명 명단 (영문, 2023.11.20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