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호 보 도 자 료 2023년 월 일 www.518.org ‘5월 18일’을 유엔(UN)지정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The May 18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기념재단 5·18글로컬센터 책임자 부장 박채웅 (062-360-0531) 담당자 담당 홍유정 (062-360-0533)

“인권활동의 범죄화 그리고 민주화운동 전망과 인권운동가 보호”를 위한 거점회의

(Criminalization of Human Rights Work & Prospects of Democratization and Protection Human Rights Defenders)

2023. 11. 13.(월) 13시, 스위스 제네바 유엔본부 Room ⅩⅩⅠⅠ

- 제4회 방글라데시 정례 인권 검토 (UPR, Universal Periodic Review) 연계 Side Event

- 인권운동가 보호

재단은 지난 11월 13일(월) 스위스 제네바 유엔 본부에서 2023 거점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는 재단과 포럼 아시아(Forum-Asia), 강제실종에 대응하는 아시아 연합(AFAD, The Asian Federation Against Involuntary Disappearances)이 공동 주최로 하여 마틴 애널스 재단(Martin Ennals Award for Human Rights Defenders), 인권을 위한 국제 서비스(International Service for Human Rights), 사형집행에 대한 정의 프로젝트(Capital Punishment Justice Project), CIVICUS: 세계시민참여연맹(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로버트 F. 케네디 인권 재단(Robert F. Kennedy Human Rights: Human Rights Advocacy for Social Justice), 인권을 위한 국제 연방 (FIDH,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Human Rights), 고문 방지를 위한 국제 단체(OMCT, World Organization Against Torture)의 공동 후원으로 이루어졌다.

이번 거점회의는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세계 인권옹호자 선언 25주년, 인권을 위한 비엔나 회의 30주년을 맞아 올해 광주민주포럼의 ’민주주의와 인권옹호자를 위한 연대‘라는 주제에 이어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자행되는 인권옹호자 탄압과 인권활동들을 범죄화시키는 현황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인권옹호자들의 석방과 보호에 노력하고 있는 인권운동가인 모하메드 아쉬라프자만(Mohammad Ashrafuzzaman, CPJP)의 사회로 메리 알린 바칼소(Mary Aileen Diez-Bacalso, 포럼아시아 사무총장), 아딜루 라만 칸(Adilur Rahman Khan, 오디카 사무총장). 로이진 던바르(Roisin Dunbar, CIVICUS UN 옹호활동 및 네트워크 담당자), 쥴리아 벨카너(Julia Belckner, 휴먼라이트워치 선임 연구자), 제라드 스타베로크(Gerald Staberock, 세계 고문방지기구 사무총장)의 발제가 있었다.

회의에서는 방글라데시를 중심으로 아시아, 아세안 국가들의 UPR 이후에도 변함없이 반복되는 인권유린 상황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고, 코로나 19 이후 심각해진 군사·권위주의 국가들의 인권 탄압 그리고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의 시위 진압과 야당 탄압 등에 대한 인권 침해와 자유의 억압에 대해 이야기를 하였다. 특히, 사법적 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권활동을 범죄화를 시키고 인권옹호자들에 대한 기소와 고발 그리고 구금과 고문, 심지어 사형에 이르기까지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실제 사례를 들어 내용을 공유하였다. 마지막으로 아시아 국가들이 유엔 인권대표부에서 강조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고 국가들이 비준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ICCPR)을 포함한 다양한 국제 규범 등이 준수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하였다.

특히, 광주인권상 수상자인 아딜루 라만 칸(Adilur Rahman Khan, 방글라데시)이 최근 방글라데시 정부로부터 수상자의 단체인 오디카(Odhika)가 단체 등록이 취소되고 정부의 인권탄압 및 비사법적 처벌에 대한 내용을 폭로한 것에 대해 2년형을 선고 받은 내용에 대해 직접 현장에 나와 이에 대한 발제를 해주었다.

방글라데시 외교부 부국장과 극우단체들이 회의장에 참석하여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아딜루 라만 칸에 대한 비난 발언과 이를 동조하는 행동(책상 두드리기)을 멈추지 않은 것에 대해 재단과 참가자들은 유엔 사무총장에게 항의 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 (현재 해당 서한에 대해 공동 서명 수합 절차를 진행 중으로 추후 발표 예정)

또한, 회의 전후로 하여 재단은 휴먼 라이트 워치(Human Rights Watch), 앰네스티(Amnesty), FIDH 등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제단체들과 간담회를 가져 재단 사업들의 발전 방안과 유엔 활동에 대한 방향성을 모색하고 향후 협력과 연대를 논의하였다.

재단은 앞으로도 탄압받고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인권운동가들과 연대하고 그들을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며 민주주의와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해 갈 것이다.

※ 붙임 1. 2023 유엔 거점회의 홍보 포스터

   붙임 2. 2023 유엔 거점회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