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 78호 보 도 자 료 2023년 10월 12일 www.518.org ‘5월 18일’을 유엔(UN)지정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The May 18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글로컬센터 책임자 부장  박채웅 (062-360-0531) 담당자 담당  홍유정 (062-360-0533)

재단은 국경없는민주주의(Democracy Without Borders)의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 제정을 촉구하는 운동을 함께 하기로 하였다.

갈수록 권위주의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위협받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 공간과 자유가 침해·제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결할 방안의 일환으로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을 제정하고자 한다.

보고관은 의사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사법권의 독립, 종교의 자유, 소수자 문제와 같은 문제와 같은 민주·인권 이슈들을 더 폭넓은 관점에서 조사하며 분석하며 개선을 위해 권고사항을 제시 할 것이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 30주년을 맞아 유엔 인권이사회에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이라는 새로운 권한의 제정을 요구하며, 많은 시민사회단체와 시민분들이 새로운 특별보고관 권한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서명에 참여해주시기를 요청한다.

서명 운동은 올해 11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배서 목록은 민주시민사회단체, 기관, 개인이 공동으로 발행한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 임명 촉구 성명서와 함께 배포될 예정이다.

서명 참여 링크: https://www.democracywithoutborders.org/unrod-call/

문의: 5·18글로컬센터 홍유정(062-360-0533)

※ 발기 서명 115개 단체(10.13 현재): ASEAN Parliamentarians for Human Rights, Asia Democracy Network, Citizens for Global Solutions, CIVICUS: World Alliance for Citizen Participation, Democracy International, Democracy Without Borders, European Partnership for Democracy, Integrity Initiatives International, Parliamentarians for Global Action, Red Latinoamericana y del Caribe por la Democracia, Society for Threatened Peoples, The Carter Center, Varieties of Democracy (V-Dem), the World Federalist Movemen 등

※ 서명 동참 요청 전문

UN 민주주의 특별보고관 요구 성명서

민주주의와 인권의 현황에 대해 세계에서 발간된 보고서들은 현재 민주주의가 위협받고 권위주의가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많은 나라에서 시민의 공간과 자유는 더욱더 제한되고 있다. 더불어 민주주의 역행과 민주주의의 질적 쇠퇴는 오랫동안 민주주의가 확립된 국가뿐만 아니라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유엔은 민주주의와 인권 강화를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서명한 단체/개인은 유엔 인권이사회가 새로운 직책인 UN 민주주의 특별 보고관(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Democracy, UNRoD)을 제정 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보호는 유엔의 근본적인 축이며 민주주의는 유엔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유엔헌장의 서두에 언급된 우리 시민(We the Peoples)은 민주주의를 지지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공권력은 국민의 의사에 의해 도출되어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중심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는 모두에게, 특히 소수민족과 소외계층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상의 조건을 제공하며, 인권의 완전한 실행은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이다. 유엔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연계성을 인정하고 민주적 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도록 지원 할 필요가 있다. 유엔 민주주의 특별보고관은 이 목적을 수행할 것이다.

새롭게 위임된 권한은 1948년 세계인권선언, 1966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1993년 세계인권회의 비엔나 선언을 포함한 과거와 현재의 결의안과 기구와 같은 유엔이 명시한 원칙에 근거하고 이에 따른 임무를 수행 할 것이다.

보고관은 의사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 및 결사, 판사와 변호사의 독립,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 소수자 문제와 같은 민주적 권리를 다루는 유엔인권이사회뿐만 아니라 인권활동가들에 의해 설정된 기존의 권한들에 의해 조사되고 있는 특정한 문제들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를 더 넓은 관점에서 조사하도록 의무화될 것입니다.

UNRoD는 민주주의의 실현과 관련된 도전과 기회를 조사할 것이다. 이 조사의 범위는 견제와 균형, 의회의 효과, 자유롭고, 공정하고, 경쟁할 수 있는 선거와 선거 환경,소수자와 여성을 포함한 정치적 참여, 직접적이고 숙고적인 메커니즘, 그리고 시민의 공간과 자유뿐만 아니라 헌법과 제도적 장치를 포함한다.

보고관은 독립적인 자문 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연구를 수행하고 평가할 뿐만 아니라 정보, 자료 및 증거를 수집, 관리, 평가할 것이다. 위임장 소지자는 적절한 경우 회원국, 다른 보고관, 관련 이해관계자 및 대중과 함께 참여하게 되며, 특히 보고관은 시민 및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의견을 구하고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보호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할 것이다. 보고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감독 기능으로 문제점뿐만 아니라 모범 사례에 대한 조사 내용을 공유하고 개선을 위한 권고사항을 제시한다.

세계인권선언 75주년과 비엔나선언 30주년을 맞아 우리는 유엔인권이사회의 후원 아래 이러한 새로운 권한의 제정을 지지해 줄 것을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정부에게 이를 요구한다. 우리는 마음이 비슷한 단체들, 정책입안자(국회의원)들과 개인들이 이에 동참하고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

Call for United Nations Special Rapporteur on Democracy

Global reports on the sta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indicate that democracy is threatened and authoritarianism is on the rise. Civic space and freedoms are fiercely and increasingly restricted in many countries. In addition, democratic backsliding or a decline in the quality of democracy is occuring in newer as well as long-established democracies across all regions.

In this situation, the United Nations needs to do more to strengthen human rights and democracy. The undersigned organizations and individuals thus call for the creation of a new mandate by the UN’s Human Rights Council: a UN Special Rapporteur on Democracy (UNRoD).

Protecting human rights is a fundamental pillar of the UN and democracy is one of its core values. The opening words of the UN Charter, “We the Peoples,” imply support for democracy. They underscore the central democratic principle that public authority must derive from the will of the people.

A democratic society offers the best conditions for guaranteeing human rights for all, in particular minorities and excluded groups. At the same time, full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is a foundation of a democratic society. The UN needs to recognize the nexus between democracy and human rights and help further strengthen democratic governance. A UN Special Rapporteur on Democracy will serve this purpose.

The new mandate will be based on and guided by principles the UN enshrined in past and present resolutions and instruments, including the 1948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1966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and the 1993 Vienna Declaration of the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The Rapporteur would be mandated to investigate the state of democracy around the world from a broader perspective, going beyond, complementing and linking together analysis and data on specific issues being investigated by existing mandates set up by the Human Rights Council that deal with democratic rights such as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peaceful assembly and association; independence of judges and lawyers; freedom of religion or belief; minority issues; as well as human rights defenders.

The UNRoD would examine challenges and opportunities related to the realization of democracy. This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constitutional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such as checks and balances; effectiveness of parliaments; free, fair and competitive elections and election environments; political participation including of minorities and women; direct and deliberative mechanisms; as well as civic space and freedoms.

The Rapporteur, assisted by an independent advisory board, will gather, manage, and assess information, data and evidence as well as conduct and evaluate research. The mandate holder will engage, as appropriate, with Member States, other Rapporteurs, relevant stakeholders, and the public. In particular, the Rapporteur will seek input from citizens and civil society groups, acknowledging the crucial role of civil society in strengthening and protecting democracy. The Rapporteur will share observations on shortcomings but also on best practices and offer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thus serving an important oversight function, among other things.

On the 75th anniversary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and the 30th anniversary of the Vienna Declaration, we call on all governments that are committed to democracy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of this new mandate under the auspices of the Human Rights Council. We call on like-minded organizations, policy-makers and individuals to join our cause and endorse this app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