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72호 보 도 자 료 2023년9월 19일 www.518.org ‘5월 18일’을 유엔(UN)지정 ‘세계 군사·권위주의 방지의 날’로!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52 5·18기념문화센터 1층, 5·18기념재단 전화 062-360-0518 팩스 062-360-0519 The May 18 Foundation 152 Naebang-ro Seo-gu Gwangju, 61965, Republic of Korea Telephone +82-62-360-0518 Fax. +82-62-360-0519 담당부서 5·18기념재단 5·18글로컬센터 책임자 부장 박채웅  (062-360-0531) 담당자 담당 김보형 (062-360-0534)

- 인권 침해 책임있는 군 수뇌부 사과하지 않았다

- 5·18관련 사적지 추모 장소 되어야

5·18기념재단은 파비안 살비올리 유엔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이 작년 재단을 방문한 뒤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입수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제출한 보고서는 올해 9월 11일에서 10월 6일까지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54번째 세션 안건으로 상정되어 보고되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은 2022년 6월 8일부터 15까지 대한민국을 방문했으며, 6월 12일 5·18기념재단을 방문하여 5·18진상규명 과제 관련 간담회에 참석했다. 광주에 방문했던 당시 여러 기념관과 구 광주교도소 등을 방문하며 이곳들이 추모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그는 보고서에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군 수뇌부는 사과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특별보고관은 인권 침해 피해자에게 완전하고 신속하며 효과적인 배상을 제공하기 위한 포괄적인 법적 기반과 수반되는 행정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보고서의 결론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노고를 치하하면서도 그간 정부가 수많은 과도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취했던 조치들이 정치적 양면성으로 인해 지속 가능하고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되지 못했던 것에 아쉬움을 표했다.

파비안 살비올리 특별보고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총 22페이지 분량으로 보고서의 작성 배경과 진실, 정의, 배상, 추모에 관한 조사 내용과 결론 및 정부와 국제사회에 보내는 권고 사항으로 구성되어있다.

보고서의 본문인 제 4장부터 8장에는 5·18민주화운동을 비롯하여 근현대사에 일어난 과거사 관련 내용들에 대해 주제별로 조사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과거사 해결을 위한 관련 법의 정비, 관련 기록물의 관리와 사용, 피해자와 직계가족에 대한 모든 종류의 지원 확대, 교육·문화·미디어 정책을 통한 과거사에 대한 다원적이고 포괄적인 설명자료 제작 및 배포 등의 대한민국 정부에 보내는 총 27개의 권고 사항으로 보고서를 마무리했다.

그는 2020년에 발표한 유엔인권이사회 정례보고서에서도 기념활동은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정으로 정부는 예산 또는 정치적 이유를 들어 이행기 정의의 한 축인 ‘기념’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서는 안됨과 동시에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재피해자화하는 역사부정을 억제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언급했다.

※ 문의 : 5·18기념재단 5·18글로컬센터(062-360-0534)

※ 붙임

1.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보고서 영문

2.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 방지 특별보고관 보고서 국문

3. 파비안 살비올리 5·18기념재단 방문 사진 4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