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봄’ 짓밟은 전두환 비자금 회수 위한 「전두환 추징3법」통과 촉구

오늘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을 필두로한 신군부의 군사쿠데타가 있던 날로부터 44년째 되는 날이다. 최근 영화 ‘서울의봄’ 개봉으로 12·12 군사쿠데타, 5·18 광주 학살 등 전두환의 만행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전두환은 대한민국 민주화를 이룰수 있었던 ‘서울의봄’을 군화발로 무참히 짓밟은 역사의 죄인이며, 5.18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은 살인자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추징금 또한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전까지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며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짓밟은 전두환 독재정권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으로 재직하며 강탈한 비자금과 비자금으로 재산을 불려온 전두환일가와 추종자들의 은닉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

전두환 손자의 폭로로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났다. 또한 6일 언론보도를 통해 장남 전재국이 1조가 넘는 부동산 사업을 추진했고, 당시 검찰 수사팀은 해당 재산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두환 일가가 보유하고 있는 은닉재산들을 환수하기 위해서는 법사위에 계류되어 있는 ‘전두환 추징3법’이 신속히 통과되어야 한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했던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에 법안이 계류된 사이 전두환은 21년 사망했고, 전우원씨의 폭로와 영화 ‘서울의봄’으로 전두환 정권의 만행이 재조명받으며 전두환 미납추징금을 환수해야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

전두환이 자행한 12·12 군사쿠데타와 5·18광주 학살의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하루하루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반면, 가해자들과 전두환일가는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21대 국회가 얼마남지 않은 지금, ‘전두환 추징3법’을 통해 은닉재산을 재조사하고 남김없이 환수해야 한다.

온 국민이 영화 ‘서울의봄’을 보고 올라간 심박수를 인증하는 분노챌린지를 하고 있다.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위해 법사위는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신속히 심사, 통과시켜 책무를 다할 것을 촉구한다.

2023. 12. 12

국회의원 유기홍, 설훈, 안민석, 이형석, 이수진(비), 윤영덕, 이병훈, 이용빈, 민형배

올바른 역사 교육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김교흥, 김성주, 김태년, 송갑석, 우상호, 윤건영, 윤미향, 이성만, 이용선, 한정애 의원)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