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의“진실과 책임”, “주체”에 대한 시민 참여 공론화를 제안합니다

많은 우려 속에서 43주년 5‧18기념식이 치러졌습니다. 43년이 흐르는 동안 오월단체와 광주 시민사회가 이렇게 큰 갈등을 겪은 적은 없었습니다.

5·18기념재단은 5‧18기념식을 앞두고 더 이상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5‧18공법 3단체와 오월정신지키기대책위의 간담회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접점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현 상황을 보는 시각과 해법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먼저 “용서하여 진상규명을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과 “공동선언문을 폐기하고 사과해야 한다” 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5‧18의 도화선이 된 전남대 앞 폭력진압, 도청 앞 집단발포, 주남마을 학살, 도청 진압작전 등 5‧18을 가장 잔인하게 진압하고 광주 전역에 피를 묻힌 특전사(육군특수전사령부)에 대한 광주시민의 정서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더구나 스스로가 피해자를 자처하는 데는 경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시민과 함께 하는 용서여야 합니다.

셋째, 오월단체와 시민단체의 상호 인정과 존중이 필요합니다.

이런 기본적 전제 위에서 오월단체와 시민사회단체의 소모적이고 적대적인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5·18정신의 미래지향적 기념과 계승을 위해 새로운 방향 모색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를 위해서 현재의 문제적 상황의 본질적 출발점인 ‘5‧18해결 5원칙’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부터 시작할 것을 제안합니다.

오월운동의 과정에서 ‘5‧18해결 5원칙’이 만들어졌고, 이 원칙이 오늘의 ‘5‧18’을 있게 했지만 43년이 지난 상황에서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과 함께 각 원칙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1. 진상규명

국가차원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종료된 후 조사결과에 대한 총체적인 진단과 평가를 통해 ‘이후’의 진상규명 과제와 방향을 모색해 나갈 국민적 총의를 모으고 오월단체 및 광주시민의 추진동력을 형성할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합니다.

2. 책임자 처벌

전두환‧노태우 사망 이후, 가해 책임자들의 사죄와 그들에 대한 용서의 문제도 구체적으로 다루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용서와 화해>를 위해서는 가해자의 책임과 사과에 대해 피해자뿐만 아니라 광주시민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명예회복

5‧18 왜곡처벌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5‧18왜곡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포함하여 5·18의 정신과 가치가 더 이상 논란이 되지 않도록 국민적 규범으로 자리매김 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배‧보상

1980년 5‧18, 그리고 이후 오월운동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부서졌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보살피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5‧18유공자 보훈정책과 제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 보완책을 찾아 하루빨리 이들의 삶과 생활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배·보상의 방향 설정이 필요합니다.

5. 기념사업

처음에는 5·18기념재단 중심으로 기념사업이 전개되어 왔지만 지금은 다양한 기념사업 기관과 단체가 설립되었습니다. 기관과 단체는 늘고 행사는 많아졌지만 기념사업의 중복과 반복, 소모적이고 일회적인 행사로 국민적 공감과 참여를 확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시민주체, 시민참여형 기념사업을 중심으로 미래 세대 또한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전망을 제시해야 합니다.

우리는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는 큰 원칙에 집중하면서 피해자의 고통과 트라우마, 정신적 피해를 소홀히 해오지 않았는가를 되돌아보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오월 상황’은 “진실”, “책임”, “주체”의 문제를 치열하게 숙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5‧18해결 5원칙’의 총체적 진단과 다음 세대가 다시 5‧18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약속을 만들어 나갈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광주와 대한민국 5‧18만의 과제가 아니라 세계 이행기 정의에 대한 광주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5·18기념재단은 “진실과 책임” “주체”에 대한 논의를 해나갈 시민 참여 공론의 장을 제안합니다. 우리는 ‘5‧18해결 5원칙’의 재검토와 함께 이후의 오월운동을 위한 기준과 내용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공동체의 지혜를 모아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갑시다.

단체 중심에서 각계각층의 개인으로 참여 주체를 다양화 하고, 누구나 발언할 수 있는 시민 참여 공론화를 시작합시다.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가 주체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100인 토론, 집담회, 토론회, 학술행사, 설문 및 여론조사, SNS 활용 플랫폼 등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새로운 오월운동의 원칙을 세울 담론 생산과 방향수립을 위한 절차를 시작합시다.

자기주장의 올바름에 대한 치열함을 상호 설득과 공감장을 형성하기 위한 생산적인 논의의 치열함으로 발전시켜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절대공동체의 희망을 논의합시다.

6월부터 시작해서 제기된 문제들에 대한 논의를 폭 넓게 전개하여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해 냅시다.

5·18기념재단은 시민 참여와 주체형 공론화를 통해 새로운 5·18 해결 원칙 정립과 함께 미래와 호흡하는 5·18정신계승, 세계인과 연대하는 기념사업, 새로운 세대를 열어가는 희망공동체의 디딤돌을 만들어가기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참여하는 공론의 장을 열 것을 제안합니다.

5·18기념재단은 이 같은 논의의 장을 만들어가기 위해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이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 제안에 5·18공법단체와 5·18유공자, 시민사회 단체와 회원들, 그리고 청년세대를 비롯한 각계각층 제현들의 애정 어린 동행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2023년 5월 31일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