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23-54호		보도자료		2023년 6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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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추징3법」통과 및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촉구 기자회견문

대한민국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전두환 독재정권에 맞서 투쟁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올해로 43주년을 맞이했다.

전두환은 5·18광주 학살의 주범으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단 한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5·18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 폄훼하고 전재산이 29만원 밖에 없다고 유가족과 국민을 우롱했다. 추징금 또한 전체 추징금의 41%인 922억원을 미납한 채 사망 전까지 여행, 골프 등 호화로운 생활을 즐겼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고 오월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몇 가지 과제들이 남아있다.

첫째, 추징금 922억원 환수를 위해 ‘전두환 추징3법’을 통과시켜야 한다.

최근 전두환 손자의 폭로로 그간 의혹에 머물렀던 전두환 일가의 은닉재산, 연희동 자택 비밀금고의 현금다발, 비서들에게 나눠줬다는 아파트 등 전두환 비자금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21대 국회 개원과 함께 발의했던 ‘전두환 추징3법’은 ▲추징금을 미납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형사소송법 개정안’, ▲범인 외의 자가 정황을 알면서 불법재산을 취득한 경우와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취득한 경우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독립몰수제 도입과 몰수의 대상을 물건으로 한정하지 않고 금전과 범죄수익, 그 밖의 재산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이다.

법사위에서 법안심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전두환은 21년 사망했고, 최근 전우원씨의 폭로에 전두환 추징금이 전 국민적 관심의 대상이 되자 3월 22일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됐다. 하지만 법안 소위에서 입법 취지는 공감되었으나 일부 이견에 결국 통과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둘째,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수록해야 한다.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뿌리를 내리고 정착할 수 있었던 것은 1980년 5월18일 오월정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그날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해 5·18정신을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밝힌 것처럼 오월정신이 우리가 반드시 계승해야 할 소중한 자산이라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원포인트 개헌에 답해야 한다.

대선 과정에서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고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는 것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유가족과 피해자들, 국민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셋째, 5·18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 및 역사왜곡 근절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이 발생한 지 43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1980년 5월의 그 날에 대한 진상규명은 명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오히려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법 조항이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폄훼, 역사왜곡 발언들이 자행되고 있다.

피해자들이 여전히 고통받고 있음에도 가해자들은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다. 전두환의 헬기사격명령 등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 처벌하고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에 나서야 한다. 또한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과 역사왜곡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사법당국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1980년 5월 18일 시작된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오월정신을 계승하고 부끄러운 과거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과제인 ▲전두환 미납추징금 922억 환수 ▲5·18정신 헌법 전문 수록 ▲5·18 진상규명 및 역사왜곡 근절이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2023. 6. 17

국회의원 유기홍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5·18기념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