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광주민주포럼

주제: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

(An Answer to Global Crisis –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소주제

1. 미완의 이행기정의

2. 코로나 19와 민주주의

3. 아시아의 민주주의 – 2022년을 전망한다

기간: 2022년 5월 17일(화) ~ 21일(토)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광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방식: 온‧오프라인 병합(하이브리드) 방식

언어: 한-영 동시통역

주최: 5‧18기념재단

공동주관: 5‧18기념재단, 아시아센터(Asia Centre), 아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 (Asia Democracy Network), 아시아 정의와 권리(Asia Justice and Rights), 캄보디아 인권과 개발 협회(Cambodian Human Rights and Development Association, ADHOC), 인도네시아 시민운동연합(Confederation of Indonesia People Movement, KPRI), 인권 증진 센터(Human Rights Development Centre), 인권,환경, 발전 국제연구소(INHRED),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재단(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2022 평창 청년 평화 대사(Pyeong Chang Youth Peace Ambassadors 2022), YPKP65,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한국영상기자협회

배경

지구적 차원의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의 창궐은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의 종결과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 각 국의 자국민 우선 방역대책과 국제적 제약회사의 경쟁적 행태는 문제해결에 난관을 조성해주고,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질병 앞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주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2021년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 FCCC, COP26)에서 국제사회는 비로소 탈화석연료에 대해 확인하고 감축에 동의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개도국 지원 노력과 탈석탄화력발전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협력과 상생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도 중첩된 위기상황의 극복은 쉽지 않다. G2로 불리는 미국-중국의 갈등과 미-러 갈등으로 촉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신냉전의 부활이라도 되듯 지구촌에는 곳곳에 전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역분쟁의 여파는 난민과 약자를 위협하고 있으며 안정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는 2022년 광주에서 5월 17일부터 21일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찾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광주민주포럼]을 통해 펼쳐 다루어 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미얀마를 필두로 심각한 민주주의 역진과 인권침해상황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대책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는 광주에서 치러질 2022 광주민주포럼은 5‧18기념재단이 협력단체와 공동으로 기획준비하거나 네트워크 단체의 독자적 구성을 통한 참여로 기획되었다.

2022 광주민주포럼 구성

기조 세션

5월 19일 광주민주포럼의 막을 열어줄 기조세션에서는 이틀간 펼쳐질 주제에 대해 발제와 대담이 예정되어 있다. 2022 광주민주포럼의 주제인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여는 발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위기와 미얀마를 필두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역진과 우려에 대해 현황과 전망,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발제와 대담 : 신윤환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

신시아 마웅 (미얀마 인권활동가, 매솟 Mea Tao Clinic 원장)

소주제 I. 미완의 이행기정의 – 남은 과제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학살을 시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죽었다. 미해결 문제들을 풀어갈 의무는 모두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겨졌다.

5‧18기념재단은 전두환 사후, 아직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발하게 5‧18진상규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활동을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민주포럼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국제회의를 통해 밝히려 한다.

세션 1. 5‧18의 미래 – Post 전두환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사회 : 김상숙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연구교수)

발제 :

518진상규명 위원회의 활동 (최용주,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1과 과장)

전두환 사후 5·18이행기정의의 과제 (이영재, 한양대학교 학술연구교수)

남미의 ‘진실위원회’와 이행기정의 과정 및 교훈–파라과이 토지불법불하 사례를 중심으로

(구경모, 부산외국어대학교 중남미지역원 교수)

이행기정의와 미국의 인종문제 (이병재, 연세대 디지털사회과학센터 교수)

세션 2. 광주의 연대 – 국가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의 확장

한국의 광주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학살과 강제실종의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AJAR : Asia Justice and Rights)와 공동으로 국가폭력과 학살, 강제실종의 연대의 장을 열어 이행기 정의와 과거청산을 다루는 시민사회를 초청한다.

사회 : 인드리아 페르니다 알파소니 (아시아 정의와 권리 지역프로그램 코디네이터)

발제 :

제주 4.3의 과거청산과 이행기정의 (허호준, 한국, 한겨레 선임기자, 제주4·3연구소 이사)

미얀마의 이행기정의와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시민사회의 탄력적 대응 (르웨 포 깜매콰, 버마 인권 기록 네트워크 이사)

엘살바도르의 무력 분쟁 이후 실종자 수색 경험 (레노르 아르테가, 엘살바도르 실종자 수색 위원회 전 위원)

인도네시아 아체의 과거 인권침해 피해자 진실규명과 배상을 위한 긴 여정 (오니 이멜바, 인도네시아 아체 진실과 화해위원회 부위원장)

참여 세션 3. 기억의 힘과 기록

진실규명을 위한 진상조사, 회복과 제도개혁, 기록의 중요성과 치유에 대한 고찰

주관단체 INHRED

사회 : 아쇼크 사비에르 글래드스톤(교수)

발제 :

기념을 통한 과거와의 대면 (고팔 크리슈나 시와코티, INHRED, 네팔)

강제 이주자를 위한 정신적 사회적 지원 (와이즈 아리아, 강제 이주 연구 센터, 아프가니스탄)

이행기정의 측면에서의 책임자 기소 (만디라 샤르마, 국제 법학자 위원회, 네팔)

우간다 사례를 통해 본 기억과 기념 (리노 오워 오고라, 프리랜서 활동가, 우간다)

참여 세션 4. 국가폭력과 소수자 차별

방글라데시, 파키스탄의 국가폭력과 남아시아의 소수자에 대한 전통적 차별과 이행기정의

주관단체 인권 증진 센터 (HRDC)

사회 : 마불 하크 (HRDC 사무처장, 방글라데시)

발제 :

남아시아의 소수자에 대한 역사적 차별과 이행기정의 (조슈아 카스테리노, 국제 소수자 권리 단체 팀장, 영국)

방글라데시의 인권 현황과 이행기정의 (델와 아흐메드, HRDC 대표, 영국)

방글라데시아의 우르두어 사용자에 대한 역사적 차별 (사피아 시디카, 우르두어 사용 소수민족을 위한 청년 모임 대표, 방글라데시)

전통민족 척살과 로힝야에 대한 인식 (로 킨 마웅, 로힝야 청년 연합 상임이사, 미얀마(로힝야))

원주민 권리 (이라 체로엠 다욜, 예술가, 필리핀)

참여 세션 5. 대학살 후 기억의 재구성

1965-66 인도네시아 대학살의 미완의 이행기정의

주관단체 YPKP 65

사회 : 아티카 누라이니 (YPKP65)

발제 :

1965-66 인도네시아 대학살과 YPKP65의 역할 (벳조 운퉁, YPKP65)

과거 기억 구성을 위한 진실과 기록 (안드레스 하르소노, YPKP65)

인도네시아의 인권과 피해자 옹호 (우스만 하미드, YPKP65)

잊혀진 기억: 영화 속 비극의 재구성 (아데 쿠스마닝룸, YPKP65)

소주제 II. 코로나19와 민주주의

세션 1. 백신불평등과 민주주의

3년차에 접어드는 지구적 차원의 팬데믹은 인류에게 다양한 상처를 남겼다. 전염병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사망자와 준비되지 않은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인류에게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경을 가볍게 드나들던 지구화가 하루아침에 정지하고 인적교류와 물적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제적 고통까지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후유증은 백신 접근권에 대한 불평등으로 가난하고 보건위생이 충분치 않은 빈국에서는 충분히 살수도 있는 경미한 증상으로도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어야 했고 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한 국가의 국민들은 의료접근성으로 고통 받고 있다. 코로나 차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구적 차원의 평화와 공존은 대대적 전염병과 강대국의 이기주의 제약회사의 횡포가 어우러져 사고를 비극으로 전환시켜버렸다.

광주민주포럼은 코로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거론해보는 세션을 열어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해 지난 3년간 빈곤과 질병을 가중시킨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을 찾아보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사회 : 이주호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연구원장)

발제

백신 차별주의의 종료와 다국적 제약회사의 폭리 (도로시 게레로, Global Justice Now )

개발도상국의 코로나 팬데믹 대응을 위한 한국 정부와 NGO의 국제개발협력 활동과 역할 (조대식, 국제개발협력민간협의회 사무총장)

한국의 코로나 위기 대응: 방역, 사회정책 및 공공의료 (우석균,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공동대표)

참여세션 2. 위기에서 회복으로 – 연대를 위한 단결

주관단체 인도네시아 시민사회운동연합(KPRI)

사회 : 모함마드 이스누르 (YLBHI)

발제 :

이찰 수프리아디 (ADN, 인도네시아)

만딥 티와나 (CIVICUS, 제네바/인도)

벤자민 퀴논 주니어 (Asian Solidarity Economic Council, 필리핀)

소주제 III. 아시아 민주주의 - 2022년을 전망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정책의 방향이 포용적이며 다자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팬데믹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에 이를 은폐하고 독자행동으로 자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518기념재단은 2019년 아시아 각국별 민주주의 진행상황을 짚어보았다. 2022년 광주민주포럼에서는 단지 각국의 상황을 함께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기존 연대망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이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를 초청하여 함께 활동계획과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시도하고자 한다.

종합세션 : 아시아 민주주의 2022년을 전망한다. - “우리는 연대한다!”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발제 :

2020년 이후 홍콩의 인권과 민주적 참여 개요 (홍콩 활동가/ 홍콩)

태국의 민주주의로의 오래되고 열악한 여정 (판딧 찬로차나킷, 출라롱콘대학교 교수, 태국)

캄보디아의 인권과 민주주의 상황 전반 (메스 살메, ADHOC 여성·아동 인권 본부 부본부장, 캄보디아)

미얀마 민주주의 재건설의 도전과 과제 (이상국, 연세대학교 교수, 미얀마(한국))

대통령 선거를 앞둔 필리핀의 민주주의 현황 (조안나 까리뇨, 코딜레라민중연합 설립자 및 고문, 필리핀)

개별 국가세션 공동주체 단체

미얀마: 전북대학교 동남아연구소

캄보디아: 캄보디아 인권과 발전 협회 (ADHOC)

태국: 시민 권리 증진을 위한 재단 (People’s Empowerment Foundation)

참여세션 1. 미얀마 민주주의의 위기와 국민국가의 진통

주관단체 :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사회 : 나현필 (국제민주연대 사무국장)

발제 :

미얀마 소수종족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와 국민국가의 진통 (김희숙, 전북대 동남아연구소)

불허된 일상: 90만 로힝자 난민촌에서의 삶과 기약할 수 없는 미래 (공선주, 사단법인 아디)

미얀마 봄의 혁명과 NUCC의 역할 (묘헤인, 미얀마 NUG한국대표부)

참여세션 2. 동남아시아의 다당제 민주주의

주관단체 Asia Centre

사회 : 제임스 고메즈 (아시아센터, 태국)

발제 :

캄보디아 선거에 즈음한 현황 (소쿤테아 찬, CCIM,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선거준비 현황 (벤자민 노 유 흥,  테일러 대학교 교수,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통령선거결과와 소셜미디어의 역할 (셀리토 알레그, CALD, 필리핀)

2022 총선과 인터넷 규제 (코르부쿠솔 닐라파이칫, 아시아센터, 태국)

참여세션 3. 한국대선과 필리핀, 인도의 선거결과가 청년과 평화건설에 미치는 영향

주관단체 : 2022 평창 청년평화대사

사회 : 데니사 아멜리아 카우르얀 (INFID, 인도네시아)

발제 :

알리샤 아지즈 다나니 (연세대 재학, 인도)

하요 볼프람 (UWCSEA 재학, 독일)

베넬라 발라바네니 (Sri Chaitanya Junior college 재학, 인도)

무아나 시디키 (스팀손 센터, 파키스탄)

기아나 프란체스카 카톨리코 (포럼 아시아, 필리핀)

박유진 (서울 외국인학교 재학, 재미 한국인)

이서영 (한국)

5·18민주광장 미얀마 미디어월과 오월 기억 상자

2022 광주민주포럼이 열리는 5월 16일~21일 기간 동안 5·18 민주광장에는 거대한 규모의 미디어 월이 설치되어 미얀마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현지 뉴스와 영상, 5·18과 관련한 영상이 일주일 동안 시민들에게 소개될 예정이다.

[오월 기억 상자]에서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영상과 더불어 2022 광주인권상 수상자의 활동을 한눈에 볼 수 있다.

2022 광주민주포럼 일정

시 간	5월 17일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10:00~ 12:00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막식, 기조 발제		광주의 연대	5·18 당시 보도영상의 체계적 역사자료화와 영상기자활동 규명작업을 위한 세미나	폐막식
12:00~ 14:00		점심	점심		점심
14:00~ 16:00	제42주년 5‧18 전야제	휴식	5‧18의 미래	광주 민주주의 정상회담	아시아의 민주주의 2022년을 전망하다 (전체 세션 및 국가별 토론)	GRAS-Net
16:00~ 18:00		2022 광주인권상 시상식 (5‧18민주광장)	백신 민주주의	미얀마 민주주의 위기와 국민국가의 전통		의제 정리
18:00~ 20:00			저녁 및 휴식		저녁 및 휴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