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광주민주포럼

2022 Gwangju Democracy Forum

주제: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 (An Answer to Global Crisis – Collaboration and Solidarity)

소주제

1. 미완의 이행기정의

2. 코로나 19와 민주주의

3. 아시아의 민주주의 – 2022년을 전망한다

기간: 2022년 5월 18일(수) ~ 21일(토)

장소: 국립5‧18민주묘지, 5‧18민주광장, 김대중컨벤션센터

방식: 온‧오프라인 병합(하이브리드) 방식

언어: 한-영 동시통역

주최: 5‧18기념재단

공동주관: 5‧18기념재단, Asia Justice and Rights

배경

지구적 차원의 코로나 팬데믹이 3년차에 접어들었지만 출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오미크론이라는 변이종의 창궐은 전염병으로 인한 혼란의 종결과 정상화를 늦추고 있다. 각 국의 자국민 우선 방역대책과 국제적 제약회사의 경쟁적 행태는 문제해결에 난관을 조성해주고, 동시에 개도국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어렵게 만들어 질병 앞의 불평등을 심화시켜주고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심각성은 남반구와 북반구를 가리지 않고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고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있다. 지난해 글래스고우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UN FCCC Conference, COP26)에서 국제사회는 비로소 탈화석연료에 대해 확인하고 감축에 동의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개도국 지원 노력과 탈석탄화력발전 속도를 끌어올려야 하는 쉽지 않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것이다.

협력과 상생으로 모두 마음을 모아도 중첩된 위기상황의 극복은 쉽지 않다. G2로 불리는 미국-중국의 갈등과 미-러 갈등으로 촉발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신냉전의 부활이라도 되듯 지구촌에는 곳곳에 전쟁의 불씨가 지펴지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지역분쟁의 여파는 난민과 약자를 위협하고 있으며 안정된 민주주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

5‧18 기념재단은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는 2022년 광주에서 5월 18일부터 21일까지 대면과 비대면으로 국제사회에서 뜨겁게 논의되고 있는 주제를 찾아 현황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광주민주포럼]을 통해 펼쳐 다루어 볼 계획을 세우고 있다.

전문가들과 함께 코로나 팬데믹이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응하는 바람직한 정책을 다루어보고자 한다. 또한, 미얀마를 필두로 심각한 민주주의 역진과 인권침해상황을 보이고 있는 아시아 여러 나라들의 상황을 대책과 함께 논의해보고자 한다.

5‧18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는 광주에서 치러질 2022 광주민주포럼은 5‧18기념재단이 협력단체와 공동으로 기획준비하거나 네트워크 단체의 독자적 구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하다.

2022 광주민주포럼 구성

기조 세션

5월 19일 광주민주포럼의 막을 열어줄 기조세션에서는 이틀간 펼쳐질 주제에 대해 발제와 대담이 예정되어 있다. 2022 광주민주포럼의 주제인 “지구적 위기에 대한 해법을 찾아 - 일상과 공동체 회복을 위한 협력과 연대”를 여는 발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촉발된 민주주의의 위기와 미얀마를 필두로 아시아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민주주의의 역진과 우려에 대해 현황과 전망, 대안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소주제 I. 미완의 이행기정의 – 남은 과제

2021년 11월 23일 전두환은 마지막까지 학살을 시인하지도, 사과하지도 않은 채 죽었다. 미해결 문제들을 풀어갈 의무는 모두 살아있는 자들에게 남겨졌다.

5‧18기념재단은 전두환 사후, 아직 진상규명위원회에서 활발하게 5‧18진상규명이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와 앞으로의 활동을 정리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광주민주포럼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국제회의를 통해 밝히려 한다.

5‧18의 미래 – Post 전두환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과제는 무엇인가?

① 미해결과제 완수– 학살책임자 처벌, 진상규명, 피해자 보상이라는 세 가지 큰 과제는 아직 온전히 완수되지 못했다. 각각의 과제는 현재 어디까지 완수되고 무엇이 남아있는가? 이 주제는 5‧18진상규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준비된다.

② 포스트 전두환 – 5‧18이 안고 있는 과제는 전두환의 사후 많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는 가에 대해 집단지성을 모아 우리의 과제완결에 착수하려 한다.

③ 해외의 사례 – 독재자는 국제형사재판소나 특별 재판소를 통해 종종 죽거나 처벌받았다. 그런데 우리는 학살을 자행한 독재자가 처벌받는 문제와 진상규명에 집중하느라 그 이후 과정에 대해 아직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많다. 그리고 과거청산 작업 그 이후 사회통합의 과정은 어떠했는지 피해자-어쩌면 모든 국민이 해당되는-들이 어떻게 그 상처를 치유했는가에 대해 이제는 구체적으로 정리되어야 한다.

④ 국제사회의 선례와 가이드라인 – 유엔, 국제이행기정의센터(ICTJ)와 같은 국제기구가 권고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상과 명예회복 등 미진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본다.

광주의 연대 – 국가폭력 국제시민사회 연대- 네트워크를 확장시킨다!

한국의 광주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학살과 강제실종의 문제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아시아 시민사회(AJAR : Asia Justice and Rights)와 공동으로 국가폭력과 학살, 강제실종의 연대의 장을 열어 이행기 정의와 과거청산을 다루는 시민사회를 초청한다.

소주제 II. 코로나19와 민주주의

백신 민주주의

3년차에 접어드는 지구적 차원의 팬데믹은 인류에게 다양한 상처를 남겼다. 전염병으로 인한 엄청난 규모의 사망자와 준비되지 않은 백신의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은 인류에게 혹독한 대가를 요구하고 있으며 아직 끝이 보이지 않는다. 국경을 가볍게 드나들던 지구화가 하루 아침에 정지하고 인적교류와 물적 교류를 불가능하게 만들며, 수많은 직장인들이 실업자로 전락하는 경제적 고통까지 난만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심각한 후유증은 백신 접근권에 대한 불평등으로 가난하고 보건위생이 충분치 않은 빈국에서는 충분히 살수도 있는 경미한 증상으로도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어야 했고 보건의료체계가 부실한 국가의 국민들은 이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 차별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지구적 차원의 평화와 공존은 대대적 전염병과 강대국의 이기주의 제약회사의 횡포가 어우러져 사고를 비극으로 전환시켜버렸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다. 2021년 새롭게 억만장자 대열에 합류한 화이자와 모더나 경영진 9명이 번 돈을 합치면 최빈국 10억 명에게 백신을 접종할 수 있고, 이미 억만장자이던 제약회사 대주주 8명과 그 가족이 번 돈이면 인도의 모든 사람에게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다(2021년 5월 ‘옥스팜’ 보고서).

우석균 한겨레21 제1398호(2022년 2월 7일자)

광주민주포럼은 코로나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본격적으로 거론해보는 세션을 열어 차별과 불평등에 대항해 지난 3년간 빈곤과 질병을 가중시킨 책임을 누구에게 물어야 할지 논의하고 시민사회의 대안을 찾아보는 장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코로나 극복을 위한 토론

– 다자주의적 접근과 각 국의 공공의료정책과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변환을 촉구

백신 공급과 유통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세계 백신 공급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Persility)는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 혁신연합(CEPI), 세계백신면역연합(GAVI)을 중심으로 설립된 다국적 공동체이다. 참여국이 공동으로 백신 개발에 대한 투자 및 구매력을 이용한 유리한 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출범하였으며, 백신 개발 성공 시 모든 참여국의 균등한 접근권을 보장한다. 2021년 5월까지 선진국(SFC) 85개국 + 개발도상국(AMC) 92개국 등 17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G20는 로마협정을 통해 빈곤국 백신공급 확대를 약속하고 2022년 중반까지 전세계인구 70% 접종을 목표로 노력을 약속했으며 G7은 8조원 지원을 약속했다. 빌게이츠의 백신 저가 공급 선언에 발맞추어 국제적 백신회사인 화이자도 코로나 치료제의 복제약 제조를 허용한다고 약속해 중·저소득 95개국이 특허 사용료 없이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가 약속한 내용은 지금 당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매일 급증하는 변이 바이러스의 속도를 따라잡기에는 역부족이다.

이러한 각 국 정부와 국제기구의 다자주의적 노력에 대해 비판적 리뷰를 통해 지속가능한 팬데믹 극복에 대한 선명한 목표치와 제안을 수렴하여 각국 정부에게 보내는 결의를 채택하고 공개서한(Open letter)으로 보내고자 한다.

소주제 III. 아시아 민주주의 - 2022년을 전망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정책의 방향이 포용적이며 다자적인가 아닌가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G2로 불리는 미국과 중국의 지속적인 갈등상황은 해당지역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와 같은 지구적 팬데믹은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 정권에 이를 은폐하고 독자행동으로 자국의 민주주의를 후퇴시킬 수 있는 좋은 빌미를 제공하기도 한다.

수년 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아시아 민주주의의 역진과 남중국해에서 겨뤄지는 미-중의 힘겨루기 등은 그 사례로 들 수 있다. 특히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시민사회의 국제연대에 광주민주포럼은 토론의 장을 열어 그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의 지혜와 의견을 모으는 노력을 지원하려 한다.

아시아 민주주의 2022년을 전망한다. - “우리는 연대한다!”

2019년 광주아시아 포럼에서 짚어본 바 한때 모든 나라들이 민주화를 이룬 듯 안정을 구가했으나 태국을 필두로 홍콩, 미얀마쿠데타를 위시해 필리핀 , 캄보디아 각 국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지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봉쇄는 이를 가중시키고 있다.

광주민주포럼은 2019년에 이어 2022년에는 단지 각국의 상황을 함께 논의하는데 그치지 않고 나아가 기존 연대망을 가지고 있던 단체들간의 보다 구체적 연대의 방법과 공동 캠페인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하여 현실적인 연대활동이 이루어지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한국의 시민사회 중 특정 아시아 국가와 연대활동을 벌이던 단체와 해당 국가의 시민사회를 초청하여 함께 활동계획과 방법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기 위함이다.

시민사회의 국제연대는 지난 시기보다 일견 외형상 축소되었으나 더욱 구체적이고 긴밀해지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러한 네트워크의 장에서의 토론은 대면이 쉽지 않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풍성한 결과를 맺을 것이라 기대된다. 이 세션에서는 한국의 시민사회와 대상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발언하고 토론하는 형식을 통해 공동사업 논의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2022 광주민주포럼 일정

시 간	5월 18일	5월 19일		5월 20일		5월 21일
10:00~ 12:00	제42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개막식, 기조 발제		기획 세션	기획세션	폐막식
12:00~ 14:00	점심	점심		점심		점심
14:00~ 16:00	동아시아민주인권평화네트워크 정례회의	기획세션	수상자 총회	GRAS-NET	기획세션
16:00~ 18:00	광주인권상 시상식 (5‧18민주광장, 만찬 포함)	기획세션	기획세션	기획 세션	의제정리
18:00~ 20:00		저녁 및 휴식		저녁 및 휴식